공지사항-2007년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안내 내용 | 남동구청 행정복지센터>구월1동>우리동소식

우리동소식

2007년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안내

2007년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지침

1. 목적: 저소득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2. 근거: 노인복지법 제28조 1항 2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3. 지원대상

- 아래 소득기준 및 시설입소 인정점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06.12.31 현재 무료 실비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실비입소 노인은 전원 해당(기초수급자 제외)되며, 시설입소 인정점수 적용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제외

ㅇ 소득기준(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평균소득	1,160	2,145	3,126	3,509	3,719	4,070

4. 시설입소 인정점수 기준

- 무료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요양필수점수 50점 이상

- 무료 실비노인요양시설: 요양필수점수 40~50점 미만

- 인정점수 평가방법

평가판정조사표(첨부참조)에 의거 시군구(읍면동)에서 방문조사,판정

- 중증도, 고령자 우선하여 이용료 지원

5. 소득확인 방법

- 시설장이 입소희망자로부터 건강보험카드 및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인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 확인서 가능)을 받아 등급 검토

- 등급 기준(첨부물 참고)

6. 신청 절차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방문조사결과에 따른 요양필요점수 심사 후 시설장에게 통보

- 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7.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액

- 무료실비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 170,000원

- 무료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 350,000원

- 지원기간 : 07년 1월~12월

- 국고 부담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8. 이용료 지원방법

- 입소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노인 보호시설 장에게 직접 지급

2007년도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만수2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453-54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