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로고구월1동행정복지센터

 

2007년도 장애인복지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본인 신청누락 또는 미신청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수당 지급

 가. 2007년 장애수당(18세이상장애인)

대상	1급	2급	3급중복	3-6급	비고
기초수급 장애인	13만원	13만원	13만원	3만원	․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장애가 중복된자)   ․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12만원	12만원	12만원	3만원

 나. 2007년 장애아동부양수당

대상	기초수급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비고
18세미만 재가장애아동	20만원	15만원	10만원	기존장애아동부양수당과 장애수당을 합산하여 지원

    

 다.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기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신청제외)

  -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

    가구 내 소득인정액이 대상자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 (부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가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책정이 안 될 수 있으며, 2,000cc이상 승용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선정이 어려움.

▷ 2007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소득인정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차상위 기준	523,106	881,295	1,167,440	1,446,642	1,686,495	1,931,556

                                                                        (단위:원)

 라. 신청방법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거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

2.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인정액	(월/원)	566,698원 이하	954,736원 이하	1,264,726원 이하	1,567,196원 이하	1,827,036원 이하	2,092,519원 이하
대 상	ㆍ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ㆍ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나. 지원내용

  - 학비(고등학생 입학금 ․ 수업료),교과서대(고등학생 연1회),

    부교재비(중학생 연1회), 학용품비(중고생)

 다.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에 의거하여 학비를 보장받는 중,고등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예우등 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경지소유규모 1ha미만 영농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 불가.

 라. 신청방법 :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거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자녀학비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부양의무자 포함)등 의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 후 지원됨을 알려 드립니다.

   (단,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규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변경된 장애수당으로 지급됨).

    기타 문의사항 : 논현고잔동 사회복지담당 ☎ 453-5548, 5550)

3. LPG 지원제도 축소변경

	지원기간	1~3급	4~6급	비고
기존	2005.7~2006.12	월250리터, 리터당 240원 할인		2004.12.01부터 월250리터로 사용제한
	2006.11.01~	LPG지원신규진입 중단  (세대분리,사망,차량신규등록 등의 사유는 당연중지대상임)
변경	2007.1~2009.12	월250리터, 리터당 240원할인	LPG지원중단	2007년 1월이후 4-6급 장애인이 3급으로 상향된 경우, 3급에서 4-6급으로 재조정된 경우 지원중단
	2010.1.01~	LPG 지원 전면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