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귀 기관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지난 답변에 반복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에 적극적인 행정을 재요청합니다.
매소홀로(담방마을 사거리~남동중학교 근처)는 주차장이 아닌 도로입니다. 구청은 다음과 같이 질서위반행위에 현실을 소극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구청은 “단속·순찰은 하고 있다. 다만 인력·예산 문제로 즉각 확대는 어렵다. 경고보다는 단속 강화하겠다고 답변은 하겠다. 주차장은 시 소관이라 유료화는 당장은 힘들고 중장기 검토하겠다.” 라는 회피하는 소극적인 답변입니다.
이에 질서위반행위를 집행해야하는 본 기관에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거듭 촉구합니다.

①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 관련
• 매소홀로(담방마을사거리~남동중학교 인근)는 대형차량 통행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2.5톤 이상 대형화물차·버스·건설기계가 매일 5대 이상 불법주정차되고 있습니다.
• 구청은 “매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요원이 2명이라 추가 단속은 예산 문제로 어렵다. 그리고 1대를 단속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왜곡한 소극행정입니다.
• 제가 해당 구간을 걸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여 수용되는 건만 해도 하루 최소 5건입니다.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 4대 불법주정차(모퉁이·버스정류장·소화전·횡단보도)에 해당하는 건만 그렇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매주 단속하여 1대 단속했다.”라는 답변은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것입니다. 담당 주무관이 직접 처리한 답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집행해야하는 임무입니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축소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 “계고가 아니라 즉시 단속하겠다.”는 답변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는 경고장만 반복적으로 부착되어 왔습니다. 이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 달 경고장 부과하셨습니다. 경고장 아닌 과태료 부과로 예산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거듭 요청합니다.
• 단속요원이 경고장을 부과한 후, 다음 날 아침 해당 도로에는 노란색 경고장 종이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습니다. 수 개월의 반복된 경고로 경고장이 종이 쓰레기로 치부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 단속 인력 증원을 시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할 것
• 현재 인력 내에서도 상습 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을 실질적으로 부과하여 예산 확보 후 단속 인력 확충 및 시설 확충하는 적극 행정할 것
• 수개월간 반복된 경고의 의미가 작동하고 있는지 제고해볼 것

②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 구청은 “단속 시간을 조정할 경우 전 구간에 확대 적용해야 하므로 단기간 내 조정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법 취지를 왜곡한 답변입니다.
•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24시간 단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신고에 따라 야간·주말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교통량과 주차난을 고려해 야간은 단속을 완화한다.”는 답변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과는 무관합니다.
• 또한 “계도·경고도 단속”이라는 표현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실상 불법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 특히, 질서위반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개월 동안 경고장을 반복 발급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실질적 단속 회피 사각지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본 기관의 임무입니다.
요구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시간과 무관하게 즉시 과태료 부과 원칙으로 집행하여 책임을 다할 것
• 경고·계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

③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유료화 및 방치 차량 문제
• 구청은 “예산 및 법령 문제로 유료화는 어렵다. 운영 방식 개선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불편의 핵심은 장기 방치 차량과 영업용 화물차가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수개월간의 자체적인 운영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에도 해결되지 않음이 이전의 답변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됩니다.
• 단순 순찰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이용자 등록제, 일정 시간대 유료화 등 실질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 “남동경기장 주차장과 남동럭비경기장 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소관”이라는 점을 반복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 역시 문제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관할 구분보다 실질적 이용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 소관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신다면, 남동구청은 최소한 구 소관 체육시설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5곳 주차장부터라도 유료화·순환 운영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평일 저녁과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부터 밤까지 공공체육시설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내 축구장과 담방테니스장을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구민들이 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 매소홀로에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여러 차례 같은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실건가요?
• 또한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은 사실상 문제 해결을 방치하겠다, 위험을 방관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예비비 항목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경고장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현재 매소홀로 옆에 게이트볼장이 건설 중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어르신들의 통행이 늘어날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사고 발생 후에야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입니까? 피로 쓰인 안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안전은 사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 주차장 운영의 탄력적 유료화(예: 평일 09시~18시 유료, 그 외 무료) 도입
• 방치 차량 및 영업용 차량의 주차 금지와 강력한 행정 조치
• 시와 구청 소관 구분 없이 주민 실사용자 중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 과태료 부과를 통한 추가 제원 확보 및 예비비 선제 집행

결론
남동구청의 답변은 전반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보다는 ‘예산 부족’, ‘관할 구분’, ‘교통난’을 이유로 회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과 무관하게 단속해야 하는 본 기관의 임무이자 책임이 있으며,
• 사업용 차량을 비롯한 불법주정차는 상습 민원 지역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져야 하고,
• 공영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이 아닌 실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방식이 시급히 개선되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 편의는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최우선 의무입니다.
남동구청은 반복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 변화와 의지로 응답 및 집행을 거듭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