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남동구에서 15년째 거주중인 주민 원상준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남동구 공고 제 2026-1403호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부디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헤아리시어
선정을 배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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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요지
본인은 위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남동구 공고 제2026-1403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하며, 원안(7층 이하)의 유지 및 계획(변경)안의 철회·재검토를 요청합니다.

2. 반대 사유

가. 부지의 추진 경과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용도 변경

해당 부지는 당초 의료시설(병원) 용지로 계획되었던 곳으로, 과거 토지주가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다 에코메트로 일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사업성 문제로 사실상 방치되어 오다가, 이번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변경 및 오피스텔(공공준주택) 허용, 층수 상향(7층 이하 → 11층 이하)을 골자로 하는 계획(변경)안이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는 애초 주민 편익시설(의료시설)로 계획되었던 부지가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반복적 용도 변경 시도로 점철되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아닌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계획 변경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그간 인허가 추진·반려 경과 및 소유·사업 변동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존 주거환경·도시경관과의 부조화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공터로 남아 있었으나, 최근 주변 개발이 완료되면서 상가가 조성되고 호수공원이 지역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이미 안정적인 저층·중층 위주의 주거환경과 경관이 형성된 지역에 11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당초 지구단위계획이 추구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 주변 교통여건 및 인접 학교시설에 따른 안전 문제

해당 부지 인근 도로는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옆 편도 1차선 도로로, 평상시에도 출퇴근 시간대 상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또한 미추홀외국어고등학고, 고잔고등학교, 사리울초·중학교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있어, 높이 상향(11층, 35m 이하)과 용적률 확대(350% 이하), 오피스텔 도입에 따른 유동인구 및 차량 증가는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매우 우려됩니다.
이러한 교통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사 기간 중에도 대형 공사차량 출입 등으로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바, 교통영향 분석과 통학로 안전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획 변경 추진에 반대합니다.

라. 설문조사 근거 미공개

변경(안) 사유서에는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수요 반영(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이 변경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으나, 에코메트로 6단지를 비롯해 7단지, 9단지, 10단지, 이안테라스 등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련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설문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지 전혀 공개·안내된 바 없어 그 시행 사실과 대표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문조사의 시행 주체, 시행 시기, 표본 규모 및 선정 방법, 설문 문항, 결과 원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오피스텔 도입의 정책목적 대비 실효성 및 부작용 우려

공고문은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준주택 도입을 변경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녹지공간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가족 단위 거주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차난, 생활폐기물 처리, 흡연 등의 문제는 인근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이미 충분한 주거단지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오피스텔 한 동이 추가된다고 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나 인구 유입이라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것인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임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신축보다는 논현역 인근에 이미 조성되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기존 오피스텔(뉴캐슬, 아리스타 등)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지역 활력 제고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공개 요청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공고문은 젊은 세대 유입과 소비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한 개 동의 건립만으로 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현된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와 근거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적률 350% 이하, 높이 11층(35m) 이하로의 상향이 주변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대상 여부를 검토하였는지, 검토하였다면 그 결과를 함께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이상의 사유로 본인은 남동구 공고 제2026-1403호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반대합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에도 기존 용도와 맞지 않는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의 우려가 컸던 곳으로, 이번 계획 역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이라면 지역사회의 갈등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남동구청장님 께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통영향, 생활환경, 기반시설 수용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다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유지하여 원안대로 7층 이하의 건축기준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에서 제기한 ① 부지 추진 경과, ② 설문조사 근거자료, ③ 지역 활력 제고 효과 분석자료, ④ 전략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검토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