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꼭 전달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어 민원을 남깁니다.

저는 첫째 아이를 키울 때도 해당 지원금을 받아 육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를 출산하면서 다시 지원 대상이 되어 올해 4월 첫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이미 4월 이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사업이 마감되었으며, 5월에는 선착순으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지원은 육아휴직 수당을 받은 뒤 신청이 가능하여 저희는 날짜가 맞지않아 선착순에 들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될 수도 있다 하셔서 몇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문의한 결과, 추경 예산 확보가 어려워 올해는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인천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 지원은 다른 구·군에 비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지원 역시 대부분 3자녀 이상 가정부터 가능해, 일반적인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남동구가 인천 최초로 도입한 의미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많은 주민들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다면, 좋은 정책을 시작해 놓고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로 남을 수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이 종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는 여전히 해당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소개하는 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만 믿고 육아휴직을 계획하거나 지원을 기대하는 가정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업 현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추경 편성이 어려웠던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가 지원이 절실하며, 또한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원 대상자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단순히 시작하는 것보다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이라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구가 인천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