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만수5동은 30년 이상 된 노후 빌라 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 사이에서 재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다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대관을 신청하였으나, 담당자인 이진숙 주임 및 담당 팀장은 “영리 목적” 및 “중립성·공정성”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용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개발 관련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는
타 동 행정복지센터 서울시 양천구 및 마포구, 사당동 자치센터 등에서도 실제로 공공시설을 통해 다수 개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부당한 소극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주민 모임은 특정 사업 추진이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에 대한 현재 구역내 주민 대상 정보 공유 및 전달을 위한 비영리적 성격의 간담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판단하여 제한한 것은 객관적 기준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판단 기준과 타 행정복지센터 및 타 지자체에서 동일·유사 행사가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수5동에서만 제한되는 사유와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행정기관 간 일관된 기준 및 형평성 문제 등 본 사안에 대한 재검토 및 시설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재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시설 대관 문제가 아니라 만수5동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권리 및 행정의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아며 만수5동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만수5동 자치센터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단순히 주민자치회 자치센터 자체 판단이라는 수준에 그치고 하위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남동구청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남동구청 또한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5동 자치센터 담당자의 판단에만 의존하며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재검토 및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남동구 및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이용 제한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검증 및 타 행정복지센터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형평성 검토
공공시설 이용 기준에 대한 일관된 행정지침 마련 여부
본 사안에 대한 재검토 및 실질적인 시정 조치
본 사안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기준 문제인 만큼,
단순 민원 회신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추가적인 감사 요청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수역 북측구역 재개발 추진 준비위 토지등소유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