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hwp [1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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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 추진을 위한 5개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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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08. 12. 17.(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한승수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을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는「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를 둔 최초의 5개년 국가계획(대상기간:08년~12년)
❍ 이는 그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외국인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첨부파일 발췌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