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보건소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자

1. 1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3.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의료급여수급자 포함)

방문 신청

•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부부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 정부24
  1. 1서비스 신청(여성)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2. 2배우자 동의(필수)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아래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동의
     ※ 배우자 동의 완료일 기준 접수
  3. 3보건소 승인 후, 대상자(여성)가 정부24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1. 1서비스 신청(여성)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
  2. 2배우자 동의(필수)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본인인증 후 동의
     (배우자 동의는 첨부서류 제출로도 가능)
  3. 3배우자 동의 완료 후(여성): 신청현황조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최종제출
     ※ 최종제출 완료일 기준 접수
  4. 4보건소 승인 후,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 사실혼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 *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 처리

신청자 제출(공통)

1. 1 부부 각각 신분증 지참
2. 2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체외/인공 진단서 각각 제출)
     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 사실혼의 경우 2차 신청 시 제출 가능. (단, 진단서 제출 후 시술비 지원)
3.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ex. 휴직증명서 등)
4. 4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1개월 이내)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3)~4)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단,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

해당자 제출(추가)

1. 1 사실혼 부부
   1. 1 남녀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 생식술 동의서
   2. 2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증인 : 내국인 성년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2. 2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 자격 증명서 추가 제출
3. 3 법률혼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4. 4 사실혼 다문화가정
   1. 1 1)의 사실혼 부부 서류
   2. 2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3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가.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 나.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 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