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포털

장애정도의 조정

•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장애정도조정신청서」에 따라 장애정도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 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함.
•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심사요청,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정도을 조정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장기이식자 : 장애인등록 이후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안과 장애 등의 신장, 심장, 간, 폐, 각막 등의 이식여부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2회(상·하반기) 교부받아 대상자에게 장애정도이 조정됨을 통보 신장, 심장, 간 폐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각막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함. 장기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 악화를 주장하는 경우 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의뢰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 통지까지 기존 장애정도를 유지함.
  • 신장, 심장, 간 폐이식의 경우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조정
  • 시각장애 1~5급 장애인이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는 재판정통보(정도조정) 시행
  • 시각장애(종전 시각장애 1~5급) 장애인이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는 장애인등록 취소
  • ※ 좌안시력저하로 심하지않은장애(종전 시각장애 6급)등록자가 우안에 각막이식 한 경우는 재판정 대상아님
•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지체(상,하지)기능장애	(척수장애)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왜소증(만18세~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뇌병변장애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평형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장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