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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②「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①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②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 않음
  • ③「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