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포털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기준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받을 때 『 장애인 등록증 』과 『 의료급여증』 및 『 건강보험증』 을 제시
• 보장구 지원절차(2006.9 :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절차 개선)
  1. 보장구 처방

     국민건강보험법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별표2]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분류, 보장구유형, 전문과목

     분 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개인용 음성 증폭기	이비인후과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 외과용 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함
  2. 신청
     • ※ 필요시 실태조사는 읍/면/동에 의뢰.실시 가능
     •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4. 보장구 구입 (판매·제조업소)
  5.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6.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7.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8. 사후 점검
     • ※장애인 보장구 부적정 수급자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