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공지사항-2009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안내 내용

2009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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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안내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첨부한 서류를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편성 대상자

◇ 1989년생 남자(내년에 만20세 도래)

◇ 2008. 12.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만40세(1969년생)

미만인 사람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위의 신규편성 대상자 중에서 아래와 같이 당연제외(법정,심사) 대상자는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연제외(법정,심사) 대상자

◇ 제외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제외대상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 년 6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신고방법 : 본인 직접신고(행정청이 확인하여 직권제외하지 않음)

- 근거 : 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30조

◇ 신고기간 : 2008. 12. 1 ~ 2008. 12. 19 (20일간)

◇ 첨부서류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고자 : 본인, 대리인, 우편신고 가능

◇ 증빙서류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원양 · 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 · 공상 군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남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