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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국가 / 참전 / 5·18민주 /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한부모가족 등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을 민원사무명, 관계 법령,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민원사무명	관계 법령	비고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출입국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수수료의 감면)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수수료)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보훈보상대상자 면제 ○ 한부모가족 면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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