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란 ?
재활용 관련 역할 분담
| 소비자(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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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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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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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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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재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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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 품목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 |
|---|---|---|
| 포장재 | 음식료품류,농·수·축산물,세제류, 화장품류,의약품및의약외품,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복류,종이제품류, 고무장갑제품류 등의포장재,부동액 브레이크액및윤활유,모든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일부 유독물 등 제외) |
※ 부동액·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 포장재로 한정) |
| 전기기기류 등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
| 1회용 봉투·쇼핑백 | 합성수지재질(종량제 봉투 제외) | |
| 제품 | 전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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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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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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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 |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 |
| 양식용부자 |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 |
| 전자제품 | (2008년부터 환경성보장제 적용) | |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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