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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안내

  1. 행정정보공개
  2. 정책실명제
  3. 정책실명제안내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단, 중앙행정기관이나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의회 의결 대상 정책
  • 남동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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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 기획예산과
TEL :
032-453-2050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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