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및교육

20세 ~ 40세 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재편입 대상자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만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미성년자(만17세,만18세)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을 구분, 제외대상, 신고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외대상)	신고의무
구분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외대상)	사유발생 시	사유소멸 시
신분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직장의 장 또는 본인	본인
병역요인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직권처리 또는 본인	본인
기타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본인	본인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학교의 장 (시설의 장) 또는 본인	본인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	본인	본인

대원 부담경감

교육면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 응급대책 ·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의료 · 전기 ·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면제신청 : 통리대원 → 읍 · 면 · 동장(지역민방위대장-통대장 경유) / 직장대원 → 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경유)
- 서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첨부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유예존속사유 증명, 자격증 사본 등
- 교육유예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유예 : 법 제23조 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재취업 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단,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 유예신청 : 통리대원 → 읍·면·동장(지역민방위대장-통대장 경유) / 직장대원 → 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경유)
- 서 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첨부서류 : 관련 증빙서(의사, 통·리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 / 당해 교육계획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교육 면제 (단, 유예사유가 소멸하면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자체교육일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교육 편의증진

현지교육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순회 교육 : 농어촌지역 대원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교육장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가까운 읍 · 면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통신·서면교육 : 도서 · 낙도, 산간 · 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서 시간 ·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도모
야간교실,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 주말교육 운영

교육장오시는길

남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