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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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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남동구에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규제 소관부서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규제소관부서에서 규제 유지 필요성을 1차로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요청대상

  • 남동구 소관의 자치법규 규제(조례, 규칙 등)
    • 비규제, 단순 민원 제기 등은 제외
  • 유의사항
    • 규제와 무관한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작성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려는 경우,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1. Step 1

      규제입증 요청서 작성

    2. Step 2

      규제입증 요청서 접수

    3. Step 3

      규제 소관부서 검토

    4. Step 4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5. Step 5

      결과회신

신청방법

  •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게시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 내용의 수정은 관리자가 규제입증요청서를 소관부서에 검토 의뢰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는 제외합니다.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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