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란?
판단기준
무단방치로 볼 수 없는 경우
위치에 따른 신고방법
신고 접수처
신고내용
처리절차
Step 1
Step 2
예고문 부착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단위 : 만원)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
| 승용·이륜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81조 제8호 |
20 | 20 | 30 |
| 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 | 100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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