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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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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보조금 공시

지방보조금 공시

  • 1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공시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및 반기별 변동현황
  • 2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년간 명단공표(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정산보고서 공시 등 정보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교부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지급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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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파일
1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기획예산과 2026.03.04
  • 지방보조금_부정수급자_명단공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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