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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372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4년 4월 15일(월) 14:14:08
  • 조회수
    319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372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 (공포·시행일 `24.3.2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제52조 제3항, 제4항제52조 제3항, 제4항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 확대

*(현행)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도용•협밥•폭행으로 수사•사법기관의 불기소, 선고유예 시 면제

⇒(개정) 기존+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 확대

* (현행)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도용, 협박·폭행으로 수사·사법기관의 불기소, 선고유예 시 면제

→ (개정) 기존 +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의 신분증확인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 확대

* (현행)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도용, 협박·폭행으로 수사·사법기관의 불기소, 선고유예 시 면제

→ (개정) 기존 +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의 신분증확인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동 개정(안)은 관보('24.3.29)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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