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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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
| 목적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노후 도심지 및 주거지 정비, 상업지 정비 및 활성화 |
노후아파트 및 주택단지 철거 후 신축 |
| 사업 성격 | 공익적 사업 | 공익적 사업 | 민간 사업 |
| 조합원 의무성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임의가입 |
| 안전진단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 현금청산자 처리 | 토지수용 | 토지수용 | 매도청구 |
| 공공임대주택 건립 | 건립대상 | 건립대상 | 미대상 |
|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 있음 | 있음 | 없음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 없음 | 없음 | 있음 |
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시행방법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추진절차
Step 01
기본계획수립
Step 0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Step 03
정비구역지정
Step 04
조합의 설립
Step 05
시공사 선정
Step 06
사업시행계획인가
Step 07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Step 08
착공 및 일반분양
Step 09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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