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남동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남동구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을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주민등록화일	주민등록법	국가인적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병역사항 등	영구
  행정종합정보관리 (주민,민원,지적,보건복지,환경,위생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지적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전자적민원처리 및 행정정보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민원신청사항 등	준영구
  통합재정 관리	지방세법	지방세부과·징수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자료, 체납자료 등	준영구
  건축물관리	건축법	건축허가 신고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축허가 신고사항	준영구

• 남동구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남동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남동구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현황을 피제공기관,제공근거,개인정보파일명,제공주요항목,제공주기로 나누어 작성한 표 입니다.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주민등록법제18조의2	주민등록파일	전체항목	수시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종합토지세파일	전체항목	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	재산세파일	전체항목	수시
  각 구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대중교통과, 운수물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사업용차량 관리파일	전체항목	수시
  각 구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대중교통과, 운수물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전자격자관리파일	전체항목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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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절차

  1. Step 1

     서식에 따른 청구

     청구인(정보주체)

  2. Step 2

     5일 이내 결정통지서 송부

     보유기관장

  3. Step 3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
     열람시행

     청구인(정보주체)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 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1. Step 1

       서식에 따른 청구

       청구인(정보주체)

    2. Step 2

       10일이내 정정조치결과통지서 송부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보유기관장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사실 기록관리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대장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삭제요청에 따른 기록대장 관리 : 개인정보 삭제요청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및 개인정보 파기 사실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실 안내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파기사실 안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조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36조제1항(개인정보의 정정·삭제)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leg.go.kr)

  행정심판위원회원회 전화번호를 지역과 전화번호, 팩스로 나누어 작성한 표 입니다.

  지역	전화번호	팩스	지역	전화번호	팩스
  서울특별시	(02) 731-6569	(02) 731-6562	강원도	(033)249-2476~8	(033) 249-4015
  부산광역시	(051) 888-2212	(051) 888-2209	충청북도	(043) 220-2323	(043) 220-2319
  대구광역시	(053) 803-2581	(053) 803-2569	충청남도	(042) 251-2133	(042) 251-2139
  인천광역시	(032) 899-2074	(032) 899-2039	전라북도	(063) 280-2137	(063) 280-2139
  광주광역시	(062) 613-2772	(062) 613-2769	전라남도	(061) 286-2631	(061) 286-4740
  대전광역시	(042) 600-5572	(042) 600-2159	경상북도	(053) 950-2133	(053) 950-2139
  울산광역시	(052) 229-2294	(052) 229-2279	경상남도	(055) 211-2471	(055) 211-2459
  경기도	(031)8008-2881	(031)8008-2139	제주도	(064) 710-2271	(064) 710-2279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남동구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 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 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구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 개인정보보호책임관(행정지원국장 이승구)
  • 이메일 : webmaster@namdong.go.kr
  • 전화번호 : 032)453-2120
  • FAX : (032)453-2169
  • 주 소 : 우)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1008번지) 남동구청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행정심판위원회원회 전화번호를 보유부서,개인정보파일명,연락[전화번호(FAX),주 소]항목으로 작성한 표 입니다.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연락처(FAX)
  전략사업추진단	직업소개업 관리 등 2개	032)453-2490 (453-5778)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19개	032)453-2500 (453-250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지원관리 등 21개	032)453-5850 (453-5859)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명단 등 11개	032)453-5860 (453-5869)
  청소과	관급봉투관리 등 8개	032)453-2550 (453-2559)
  환경보전과	환경인허가관리 등 14개	032)453-2600 (453-2609)
  식품위생과	건강기능식품관리 등 17개	032)453-2630 (453-2759)
  경제지원과	액화석유가스업관리 등 4개	032)453-2660 (453-2669)
  건설과	건설기계관리 등 8개	032)453-2710 (453-2719)
  건축과	주택조합관리 등 6개	032)453-2760 (453-2769)
  도시공원과	입목벌채관리 등 6개	032)453-2840 (453-2849)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4개	032)453-2880 (453-2889)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관리 등 21개	032)453-2910 (453-2919)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 등 1개	032)453-2470 (453-2479)
  총무과	외국인파일 등 8개	032)453-2180 (453-2189)
  민원봉사과	여권관리 등 4개	032)453-2430 (453-5691)
  문화체육과	출판사파일관리 등 9개	032)453-2130 (453-2139)
  재난방재과	민방위교육관리 등 13개	032)453-2310 (453-2319)
  세무과	취득세 등 9개	032)453-2360 (453-2369)
  보건행정과	소독업소 현황 등 13개	032)453-5070 (453-5079)
  건강증진과	방문보건사업관리 등 17개	032)453-5100 (453-5079)
  의회사무국	청원접수심사관리 등 2개	032)453-5020 (453-5029)
  각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파일 등	각 동 주민센터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