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

• 도로구역에서 물건, 시설을 설치·개설·제거등을 하려면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며 관리청은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징수)
•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제4조 (점용료의부과징수)

• 도로법 제91조

• 도로법 제91조
•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해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 해수공급시설에 의거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사용료를 징수

•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료의 징수)

•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써 공유재산 (일반재산)을 제3자가 일정기간동안 유상 사용 할 수 있게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한 부과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점유 한 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이 짙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써 공유재산 (일반재산)을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

•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37조

• 게임(음반)산업진흥에 관한 위반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8조
•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36조

• 게임(음반)산업진흥에 관한 위반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28조

• 영화진흥법 위반행위

• 영화 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조(제68조)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 남동구 공원운동장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시 부과 (출생.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비송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1조,제122조

• 토지 개발에 의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 하여 이를 적정배분함으로서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징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 부동산 등기신청(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 해태시 부과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2조

• 부동산거래 해제, 지연, 거짓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토지거래허가 관련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하수도법(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오수를 무단 방류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한 개인하수처리시설(또는 가축 분뇨배출시설) 설치자에게 부과
• 관련규정을 위반한 관련영업자에게 부과

• 하수도법 제80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 위반사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부과대상자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 한 자는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 토양오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 비산먼지 발생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6조

• 악취방지계획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악취방지법 제30조

• 배출시설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배출시설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물환경보전법 제82조

•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또는 대여한 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수입

•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 공중위생관리법제22조(과태료)

•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2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수입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31조(과태료)

•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변경내용이 있을때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84조

•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84조

•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에 변경내용이 있을 때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제13조, 제44조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21조, 제26조1항, 제94조 및 별표3, 4

•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임의변경,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철제범퍼 등의 불법 구조물 부착차량에 대한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제84조

• 자동차 무단방치자에 대한 범칙금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7조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되게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2항, 제50조~제53조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미선임 및 기본교육 미이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65조 및 제78조

•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판매 금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등
• 석유 유통질서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위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49조
• 같은 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49조 제2항
• 같은 법 제39조제1항, 동법 시행령 43조제1항

• 안전관리책임자 신규·전문교육 미이수

• 도시가스 사업법 제30조, 제54조

•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업자 혹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5톤이상 어선의 어업허가시 톤당 5천원 부과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어업정지 1일당 6만원 과징금부과

• 수산업법 제99조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등을 위반시 과태료부과

• 어선법 제53조, 선박안전법 제89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부과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 제28조의 2, 제47조

• 타공사 또는 타행위,사고 또는 인위적 피해로 인한 가로수 훼손에 따른 부담금 징수

•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0조(원인자부담금)

• 도시공원 및 녹지 내 공원녹지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시 점용료 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도로상에 포장마차(손수레)·좌판·상품·자재·기타물건 적치를하여 도시미관 및 도로기능 저해, 보행자 및 차량의 동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 도로법 제117조

• 공중 시설에 무단으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설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