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의 확보 또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표준세율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에 요하는 건축물 및 선박가액의 0.04 ~ 0.12%(6단계 누진)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 중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 건축물, 3층 이하 건축물 중 근생시설(학원 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예식장 등),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은 3배 중과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영관 및 11층 이상 건축물

세율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

특정자원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특정부동산 : 재산세 규정 준용 보통징수(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 선박,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의 12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종합민원